안녕하세요, 임핑퐁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이제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신뢰도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총회,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정비사업 조합에는 반드시 총회가 존재합니다.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며, 조합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자리죠.
총회는 어떻게 열릴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총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집됩니다.
- 조합장이 소집
-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
- (임원 선임과 관련된 정관 변경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총회 소집 시에는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 서면의결권 행사 방법 등을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또한 요구자 본인 확인은 정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면, 구청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이건 조합사업이 너무 오래 멈추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은 도정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항목은 총회에서만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최근 법 개정으로 ‘온라인총회’에 대한 조항도 생겼습니다.
다만 시행일은 2025년 12월 4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관 변경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의원회, 총회를 보완하는 중간 의사기구
조합원이 많아지면, 매번 총회를 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정 규모(조합원 100명 이상)의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대의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 조합원 1/10 이상 (다만, 1/10이 100명을 넘는 경우는 100명 이상 가능)
- 조합장 외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음
-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는 대의원회에서 대신 의결 가능 (정관에 따라 결정)
대의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 총회 안건 사전 검토
- 중요한 계약, 공사비 변경 등의 사전 동의
- 조합장의 단독 결정을 견제하는 기능
다만, 대의원회의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사회자나 의장의 회의 리딩 역량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전에 안건 설명을 잘 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사회, 조합 집행부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
총회가 가장 큰 방향을 결정하고,
대의원회가 그 방향을 정리한다면,
이사회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엔진룸’입니다.
이사 자격은 도정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중,
- 5년 이상 보유자 또는 최근 3년 내 1년 이상 거주자
- 공유자의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1인만 가능(작년 개정됨.)
임기는 3년 이내이며 연임 가능.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이사회의 일반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
- 사업시행계획 변경,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사안 검토
- 계약 안건 검토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
-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 안건 사전 심의
- 내부 분쟁 조율, 긴급 결정
의결은 과반수 출석 +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돼요.
이사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면 안건이 계속 미뤄질 수도 있으니,
조합 내부의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관계는?
이 세 기구는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 있어요.
- 총회는 ‘결정’
- 대의원회는 ‘조율’
- 이사회는 ‘집행’
이렇게 조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이 세 기구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정비사업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는
각각 ‘결정’, ‘조율’, ‘집행’의 역할을 맡는 핵심 장치입니다.
투자자라면?
총회 안건은 사업의 방향성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예요.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안건의 흐름을 파악하면
투자 타이밍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의원회와 이사회 운영이 원활한지 살펴보면,
그 조합의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 수준도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조합원이라면?
총회는 조합원의 권리가 실현되는 무대입니다.
안건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위임장 관리도 꼼꼼히 해야 해요.
또한, 대의원회나 이사회의 구조와 진행 방식도 이해하고 계시면
조합 집행부와의 신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비사업은 도시를,
글은 생각을 정리해줍니다.
임핑퐁의 정비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